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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하게 반격할 준비 되였나요?

시간:2020-10-09 09:40:57 편집:权现善

낯선 사람이 주택에 침입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가? 뻐스에서 승객이 운전자 핸들을 빼앗으려는 행동을 제지한 것은 정당방위일가? 구타를 하는 사람이 구타를 멈춘 후에는 반격할 수 없을가?

우리 나라 형법 규정에 따라 정당방위는 불법침해를 전제로 합니다. 어떻게 ‘불법침해’를 구체적으로 리해할 지에 대해 9월 3일 공포된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법에 따라 정당방위제도를 실시할 데 관한 지도의견〉에서 이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에는 생명, 건강권리를 침범한 행위와 인신자유, 사유재산 등 권리 침범행위 및 범죄행위와 위법행위도 포함됩니다. 불법으로 타인의 인신자유를 통제하거나 불법으로 타인의 자택에 침입한 등 모두 불법행위이므로 이에 대해서 정당방위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 핸들을 잡아당기거나 운전기사를 구타하는 등 안전운전과 공공안전에 해를 끼치는 것은 범죄행위에 속하므로 이에 대해서도 정당방위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불법침해가 잠시 중단되거나 잠시 제지되였지만 불법침해자가 계속 침해를 실시하려는 현실가능성이 존재할 경우는 불법침해가 여전히 진행중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과잉방위’와 ‘특수방위’ 애매한 경계

형법의 규정에 의해 정당방위에서 필요한도를 초과한 중대손해는 형사책임을 짊어져야 하지만 마땅히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과잉방위에 대해 이번에 출범한 의견은 과잉방위는 동시에 ‘뚜렷한 필요한도초과’와 ‘중대손해 초래’ 두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지만 성립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필요제한을 뚜렷하게 초과했는지’는 방위인이 방위시 처한 정경에 립각해야 하고 사회대중들의 일반인식과 결합하여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특수방위에 대해 의견은 불법침해를 실시하는 과정에 살인, 강도, 강간, 랍치 등 인신안전에 엄중한 위해를 초래하는 폭력범죄가 존재하고 만약 폭력수단으로 총기, 탄약, 폭발물을 빼앗거나 혹은 랍치수단으로 부녀, 어린이를 유괴했다면 정당방위를 실시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형법에 따라 특수방위를 실시할 때 불법침해자 사상을 초래했을 경우는 과잉방위에 속하지 않고 형사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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