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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와, 《민법전》

시간:2020-10-09 09:39:28 편집:权现善

수많은 법 가운데서 우리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련관이 있는 법은 무엇일가요? 바로 민법입니다. 올해 5월,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에서 심의 통과하고 2021년 1월1일부터 정식 시행되는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은 중국 최초의 법전이라는 명명하에 민법통칙, 물권, 합동, 인격권, 혼인가정, 상속 등 7편으로 분류한, 총 1260개 법률조항을 담고 있는 중국 공민의 든든한 백과전서가 됩니다. 이로써 기존에 있었던 계약법, 혼인법, 상속법, 담보법 등 법규들은 페지됩니다.

우리 학생들도 반드시 알아야 하는 민법전 맛보기

1. 애심이 상처받지 않게

민법전 초안은 자원적으로 구급상황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상황에서 혹여 상해가 발생하였다면 도와주던 사람은 민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곤경에 처한 사람을 보고도 “구해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러다가 나한테 되려 피해를 주려고 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영웅이 되기를 꺼려했다면, 이젠 그런 걱정 말고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보아요.

2. 머리 우에 방패막을

민법전 초안은 고공락하로 상해를 조성한 경우, 명확한 책임자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 한하여 상응한 층수에 입주한 모든 주민들이 공동으로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누군가가 무심하게 던진 고공락하물이 상해를 초래하여 심하면 죽음에까지 이르는 무시무시한 ‘고공살인’, 이번 민법전 초안에서 규정한 고공락하물 책임에 관한 법규로 우리 안전을 지켜보아요.

3. 법적 상속인 범위를 확대

다미의 부모님과 조부모님은 모두 일찍 세상을 떠나고 유일한 가족인 큰아버지도 어느날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큰아버지는 결혼을 하지 않았고 가족이라곤 다미 하나뿐입니다. 그럼 다미는 큰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가요?

현행 《중화인민공화국 상속법》에 의하면 다미의 경우는 대습상속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럼 유일한 가족인 다미는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을 뿐더러 큰아버지 유산은 상속할 사람이 없는 유산으로 처리됩니다.

이번 민법전 초안은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법적 상속인의 범위를 조카, 외조카까지도 확대함으로써 다미의 경우 큰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더 편리하고 조화롭도록 알짜만 꼭꼭 골라담아 만들어지는 민법전, 기대해볼 만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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