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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학부모한테서 위협을?

시간:2020-09-14 11:02:11 편집:权现善

   

       모 소학교 리모 교원은 수업중 학생이 싸움을 일으키자 학급 학생들 앞에서 그 학생을 비판하고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학생의 부모는 리모선생님을 찾아와 욕설을 퍼붓고 심지어 화가 가라앉지 않자 구타를 하여 리모선생님은 온몸에 타박상을 입는 피해를 당하게 되였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교원법》 제35조에 의하면 “교원을 모욕하고 구타하는 행위에 한하여 정황이 부동함에 따라 행정처분 혹은 행정처벌에 처하고 상해를 조성한 경우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그 정상이 중하여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였습니다. 이 학생 부모의 행위는 고의상해죄에 해당하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관제에 처하게 됩니다. 형사소송과정에서 리모선생님은 가해학생의 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의료비 등 민사배상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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