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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인 엄마가 숙제 제대로 안한 리유로 실수로 아들을 죽여 판결 받아

시간:2019-09-20 15:31:11 편집:权现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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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인 엄마가 아들이 숙제를 제대로 하지 않은 리유로 구타하여 아들이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목전 법원에서는 이 안건에 대해 심리하였고 피고인은 과실치사로 유기도형 3년, 집행유예 3년의 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올해 1월 3일 저녁, 섬서성 무공현 녀성인 호모는 집에서 아들 곽모의 숙제를 보도하다가 아들이 숙제를 제대로 하지 않아 화김에 아들을 구타하여 아들의 머리에 여러 곳의 부상을 초래하였습니다. 이튿날 새벽 4시 즈음, 호모는 아들 곽모가 구토하는 것을 발견하고 나서 긴급히 병원으로 이동하였지만 아들은 응급처리 효과가 없어 사망을 하게 되였습니다.


법의는 곽모가 생전 머리에 수차 둔기로 인한 타격을 입어 지주막하강 출혈을 초래하게 되였고 구토물이 호흡도로 들어가 질식으로 사망되였다는 감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후 무공현 공안국에서는 호모와 곽모는 모자관계이며 호모는 임신중이라고 하였습니다. 2월 20일, 호모는 무공현 공안국의 거주감시를 받았고 무공현 검찰원에서는 호모를 과실치사죄로 기소하였습니다.


8월 20일, 무공현 법원에서는 법에 따리 안건을 공개심리를 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호모는 <형법> 제233조를 위반하여 과실치사죄를 구성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우발범이였기에 피고인에게 경한 처벌로 유기도형 3년, 집행유예 3년의 법정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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