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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

2018년 상반년 법률지식문제

시간:2018-06-26 11:13:16 편집:实习生

1. 선택문제

(1). <중화인민공화국 영웅렬사보호법>이 ( )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6, 5)

(2). 만 ( )세 이상의 민사상 한정행위능력자 미성년인으로 하여금 타인의 인신을 상해하고 타인의 재산을 파손한 행위를 수행하도록 사촉하거나 도와주었을 경우에 장본인은 미성년인과 함께 초래된 손해후과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합니다. (10, 12)

(3). 보행자가 이미 횡단보도에 들어섰는데 ( )신호등이 켜졌다면 보행자는 계속 건널 수 있거나 또는 도로중심선의 정류점에 서있을 수 있습니다. (노란색, 빨간색)

(4). 미성년인에 대해 우리 나라 <( )> 제17조에서는 년령 및 범죄행위 종류상의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인보호법, 형법)

(5). 증여란 ( )을 아무런 대가나 보상 없이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물건, 재산)

(6). 무릇 만 ( )세가 된 사람이 우리 나라 <형법>에서 규정한 임의의 한가지 범죄행위를 저질렀을 때는 응당 형사책임을 져야 합니다. (16, 17)

(7). 가정폭행의 피해자는 ( )시간내에 소재지의 공안기관에 사건을 보고하고 상처검사통지서를 떼여줄 것을 청구하여 지정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거나 사법감정기구에 가서 감정을 해두어야 합니다. (48, 60)

(8). 나이가 얼마 되는 미성년인이든 모두 ( )로 타인의 증여를 받을 수 있는바 부모 또는 기타 후견인의 동의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자의, 타의)

(9). 만약 미성년인이 신체적인 원인으로 하여 학교에 갈 수 없을 경우에는 그의 부모 또는 기타 후견인이 ( )급이상 인민정부 또는 ( )급이상 교육주관부문에 취학면제, 취학연기 신청을 해야 하며 또 현급이상 교육주관부문이 지정한 의료기구의 증명을 비치하여야 합니다. 비준을 받은 후 미성년인은 의무교육을 받지 않거나 의무교육의 접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향과 현, 현과 성)

(10). 만 ( )세에서 만 ( )세 미만의 미성년인이 고의상해로 타인에게 중상을 입혔거나 사망을 초래했을 때와 강간, 략탈, 마약판매, 방화, 폭발, 독약투입 등 죄를 범했을 때에는 응당 형사책임을 져야 합니다. (16과 18, 14와 16)

(11). 미성년인에 대한 ( )면에서 일부 학부모에게는 그릇된 관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부모는 자녀의 불량한 행위에 대하여 방임하고 자녀가 위법범죄한 후에는 또 감싸주며 어떤 학부모는 심지어 자녀가 위법범죄하도록 사촉하기까지 합니다. (도덕교육, 법제교육)

(12). 행위능력이 완전히 없는 ( )세 미만의 미성년인으로 하여금 타인의 인신에 손해를 주고 타인의 재산을 파손하는 행위를 수행하도록 사촉하고 도와주었을 경우에는 장본인이 초래된 손해후과에 대하여 전부의 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10, 12)

(13). 한 학생이 범죄행위를 저질렀을 때의 나이가 만 ( )세 미만이면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은 묻지 않지만 국가법률은 그들을 징벌할 조치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례하면 치안처벌을 안기거나 로동교양을 보내거나 반공반독학교(工读学校)에 보내는 등입니다. (14, 12)

(14). <영웅렬사보호법> 의 실시와 더불어 영웅을 존숭하고 영웅을 기리며 력사를 수호하는 것은 ( ) 사회성원들의 공동한 책임으로 되였습니다. (일부, 전체)

(15). 화해는 쌍방 당사자가 ( )한 토대에서 상호 협상하고 상호 량해하고 양보하며 나아가서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합의를 맺는 활동을 말합니다. (불평등, 평등)

2. 괄호안에 써넣기

(1).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 공민이 ( ) 국적을 가지고 있는 걸 승인하지 않습니다.

(2). 중화인민공화국 국기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상징의 하나입니다. 우리 나라는 국기의 존엄을 수호하기 위해 <( )> 을 제정하였습니다.

(3). ( )는 분쟁을 제때에 해결하고 소송비용을 절약하며 합작관계를 보호하는 등 우점을 가지고 있는바 당사자 쌍방은 선차적으로 이런 방식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4). 가정폭행은 가해행위자의 련속성과 손상의 ( )을 주요특징으로 합니다.

(5). 부모는 자녀에 대한 ( )직책을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6). 사육하는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그 사육자 또는 관리인이 민사상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 )의 잘못으로 인하여 손해가 초래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육자 또는 관리인이 민사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만약 제3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손해가 초래되였을 경우에는 제3자가 민사상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7). 소송을 할 때 ( )를 소송대리인으로 초빙하거나 최저한 ( )한테서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8). 무릇 국가의 주권과 령토완정 그리고 안전에 위해를 주는 것, 국가를 분렬하고 인민민주독재를 전복하며 사회주의제도를 뒤엎으려는 것, 사회질서와 경제질서를 파괴하는 것, 국유재산 혹은 로동대중 집체소유의 재산을 침범하고 공민 개인소유의 재산을 침범하며 공민의 인신권리와 민주권리 및 기타 권리를 침범하는 것, 그리고 기타 사회에 위해를 주는 행위와 법률에 의해 마땅히 형벌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모두 ( )입니다.

(9). 국기를 게양할 때면 반드시 국기를 기대의 ( )까지 올려야 하며 내릴 때면 국기를 땅에 떨어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10). ( )란 고의나 과실에 의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11). <( )> 은 영웅렬사들의 성명, 초상, 명예, 영예가 법률의 보호를 받게 됨을 의미합니다. 또한 영웅렬사들의 사적과 정신을 외곡, 부정묘사, 모독, 부정을 할 경우거나 침략전쟁과 침략행위를 선전하고 미화할 경우 법에 의해 치안관리처벌을 받게 되거나 지어 형사책임을 추궁받게 됨을 의미합니다.

(12). ( )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마땅히 져야 할 의무를 말합니다.

(13). 법원은 화해합의를 심사하는 것을 통하여 의사가 진실하고 또 법률의 강제성규정 또는 금지성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화해합의를 지지합니다. 그러나 일방이 ( )으로 화해합의를 맺은 경우거나 법률의 강제성규정 또는 금지성규정을 위반한 화해합의는 지지하지 않습니다.

(14). 폭행실시자가 사용하였던 흉기, 나무몽둥이, 쇠몽둥이거나 기타 위험물품에는 폭행실시자거나 피해자의 흔적, 즉 피흔적이나 지문 등이 있기 때문에 ( )로 제때에 공안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15). 미성년인이 타인의 인신, 재산에 손해를 주었을 경우에 그 후견인이 ( )을 져야 합니다. 미성년인에게 재산이 있을 경우에 미성년인의 재산으로 배상하고 미성년인에게 재산이 없거나 그 재산이 모자랄 경우에 후견인이 적당하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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